제안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2024.10.14] 난임 지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난임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1년에 약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와 미혼 청년을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시술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보니, 난임부부는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 난임시술에 따른 신체적·비용적 부담을 여전히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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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시술 25회의 범위에서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 30% 적용, (난임시술비 지원) 보조생식술 비용 및 비급여 금액 중 일부 지원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지원 제도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난임 예방 및 치료 시술 지원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89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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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필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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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필수] 난임 관련 시술비 지원, 심리 상담, 가임력검사(산전검사) 등의 제도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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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필수] 수도권 등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난임 의료기관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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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필수] 가임력검사(산전검사)이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다면, 검진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가임력검사란,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등과 (남성) 정액검사 등을 통해 건강을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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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필수] 매 회차마다 서류 제출 및 보건소 결정통지 과정을 거쳐야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및 시술 개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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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필수] 미혼, 사실혼과 달리 법률상 혼인을 한 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뿐만 아니라 난자의 동결도 배우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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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7.[필수] 난임 지원제도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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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8.설문에 언급된 내용 외에 난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불편했던 점이나, 향후 개선되길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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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9.[필수] <응답자 기본정보>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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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0.[필수] <응답자 기본정보>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만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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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1.[필수] <응답자 기본정보> 귀하의 혼인 여부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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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2024-10-17~2024-10-28(24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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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주제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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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질문 8번 제안내용
남성 난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난임 사례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난임 사례 중 약 30~40%가 남성에게 원인이 있으며, 이 비율은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남성 난임 문제에 대한 논의나 지원 제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안내용
남성 난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난임 사례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난임 사례 중 약 30~40%가 남성에게 원인이 있으며, 이 비율은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남성 난임 문제에 대한 논의나 지원 제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1.
남성 난임 문제의 사회적 소외와 현황
여성 난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여성들은 임신 과정에서 건강 관리와 지원을 받기 쉽고, 사회적·정서적 지지망 또한 보다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난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본인의 난임 상태에 대한 인식과 검사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난임 여부를 모른 채 결혼 이후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고, 검사를 받더라도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이는 성평등적 관점에서도 불공평할 뿐 아니라 난임 문제 해결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2.
국가 차원에서 남성 난임의 초기 스크리닝 검사 지원의 필요성
국가적 차원의 난임 지원 제도는 주로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남성 난임에 대한 초기 스크리닝 지원이 부족합니다. 난임 진단은 대부분 결혼 후, 여성의 불임을 의심할 때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며,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적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성 난임은 정계정맥류, 호르몬 불균형, 염색체 이상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기 발견 시 비교적 간단한 치료법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난임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초기 스크리닝 검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남성들이 성인 초기에 자신의 생식 건강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난임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이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적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적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1.
성 건강 및 난임 관련 교육의 필요성
난임 문제는 단순히 생리적 원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 건강과 난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인이 된 후 난임 문제를 겪었을 때 혼란스러워하거나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기부터 성 건강과 생식 건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난임 문제와 그 원인 및 예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덴마크와 같은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건강과 난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성인기에도 책임 있는 성 건강 관리 습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고등학교 의무교육 과정에 성 건강 및 난임 관련 교육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자신의 생식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성 건강과 난임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남성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남성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2.
남성 난임 초기 스크리닝 검사 지원
: 정부는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남성 생식 건강 검사를 추가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한해 정액 검사와 같은 생식 기능 검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이전, 성인 초기에 생식 건강을 체크함으로써 난임 문제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고, 예방적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난임 교육 프로그램의 의무화
: 의무교육 과정에서 성 건강 및 난임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식 건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성평등적 시각에서 난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4.
난임 지원 정책의 성평등적 접근 강화
: 난임 지원 정책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난임 진단비와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남성에게도 확대하고, 기업 내 남성 난임 휴가 및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공공 캠페인 및 인식 개선 활동
: 남성 난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성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공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남성들이 난임 검진과 예방적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성에게만 집중되었던 난임 책임의 무게를 분담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남성 난임 문제는 단순히 생리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편견과 성 불평등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남성 난임에 대한 초기 스크리닝 검사 지원과 성 건강 및 난임 관련 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성평등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남성들이 자신의 생식 건강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과도한 난임 치료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PS. 이와 관련된 정책제안을 위해 글로벌 스터디를 덴마크로 다녀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받아보실 메일 혹은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조 남성난임 인식개선 프로젝트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