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기관 분석
기관소개
① 기관 설립 배경 및 목적
코펜하겐의 건강 정책은 노인 재활과 공공 건강 증진을 중요시하며, 모든 시민에게 접근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로 알코올, 비만 및 정신 건강 문제에 집중한다.
② 기관 특징 및 운영체계
덴마크의 건강 관리 시스템은 국가(규정 및 기금 관리)와 지역(병원 관리 등)의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덴마크의 공공 건강 정책은 환자의 병력, 치료이력 등의 데이터 기반으로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코펜하겐시는 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이 도심보다 7.5년 짧은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코펜하겐시는 시민들이 산책 등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시에 걷는 길을 설계하여, 신체 상태 변화를 목표로 구조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슈퍼마켓에서 건강한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③ 주요 사업
코펜하겐은 덴마크의 98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로, 주로 노인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중점으로 한다.
2025년까지 건강정책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대수명을 개선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 비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 증진과 예방 조치가 중요하며, 공공 건강 정책에 성교육 프로그램이 통합되었다. 난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증가하여, 젊은 세대의 생식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④ 질의응답
Q. 한국의 출산율은 0.7명(2023년 기준)이다. 덴마크의 출산율은 얼마 인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
덴마크의 출산율은 약 1.5명 이다. 아이를 보육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Q. 덴마크의 난임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덴마크는 생식 건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4년마다 예산 사용 방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난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진단과 주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다. 난임 시술 비용은 여성에게 주로 집중 지원되며, 44세 이하 여성은 체외 수정 시 약 160만 원, 인공 수정 시 약 3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45세 이상 여성은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 미혼 개인은 국가 차원의 난임 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미혼 여성도 정자기증 클리닉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의 경우 국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LGBT도 합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덴마크의 다양한 시민결합 및 출산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Q. 남성 난임에 대해서 어떤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가?
덴마크에서 생식 건강 문제는 몇 년 전까지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성인 25세에서 44세 사이에 난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서 최근 국가적 이슈로 부상했다. 덴마크 남성의 약 20%는 결혼하지 않고, 약 40%는 정자 질의 문제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치료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출생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주정부는 체외수정(IVF)와 같은 방식을 통해 임신을 돕고 있다. 또한 남성의 성병을 예방하고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콘돔사용과 정기적인 검사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Q. 공공정책 분야에서 생식건강 관련한 정책과 성교육 및 캠페인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현재 코펜하겐 학생들에게 의무 및 자발적인 성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NGO 'Sex and Society'와 협력하고 있다. 성교육은 이제 단순한 성병 예방이나 피임 뿐 아니라, 임신 가능 시기와 난임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자신의 미래에 임신, 출산, 육아 등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달방식은 교육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게시, 지역 페스티벌 곳곳에 메세지 부착 등)
Q. 시민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덴마크에서는 개인의 건강 정보가 개인식별번호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지역에 주치의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부분(치아 제외)의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병력 및 치료 이력 등은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이메일을 통해 건강검진 요청에 대해서 일부 젊은 사람들은 개인정보의 이슈로 반감을 표한다. 예를 들어, 코펜하겐시에서는 2년마다 모든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신체적, 정신적, 여가활동 등)를 실시하며, 건강정보 기반의 사업추진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
⑤ 기관 방문 시사점
최근 덴마크에서도 저출생 문제가 대두되면서, 남녀 생식건강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가의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해결방법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의 의료복지제도가 한국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난임시술비 지원 등에 있어서는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남성)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을 위한 개별접근이 아닌 정부 및 지자체 뿐 아니라 다양한 조직(학교, NGO)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인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삶(동성애, 미혼모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하여 포괄적인 임신 및 보육 정책 지원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생각,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공동의 합의를 만들어 나간 사회가 인상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