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na.g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연희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충북 청주시 흥덕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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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이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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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의원실에는 이기정, 허희수 보좌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희수 보좌관은 김윤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특히 의료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과 관련하여, 허 보좌관은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의료기관의 역할과 중증도에 따른 진료 가산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일차의료기관이 경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기관별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허희수 보좌관은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성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특별 성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강사들은 성평등 관점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 폭력예방을 위한 동기부여와 감수성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에 따른 불편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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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mogef.go.kr
이러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심의와 감독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2024년 10월 30일): 위원회는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2024년 6월 19일):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계와의 협력 강화 (2024년 7월 15일): 주형환 부위원장은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4.
한일 양국 간 협력 강화 (2024년 7월 18~19일): 주형환 부위원장은 일본을 방문하여 아동가정청 등과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인구전략기획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이민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배경 및 목적: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이를 총괄할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처는 인구 정책의 전략적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며, 저출생, 고령화, 이민 등 인구 관련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 :•
전략·기획 및 조정: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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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 저출생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받아, 재정 당국이 이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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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 역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여 교육, 노동, 복지 등 사회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추진 현황 : 2024년 9월 24일, 국무조정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여 조직, 인사, 예산 등 부처 신설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부처 신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 편성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 인구전략기획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전문 인력 확보, 구체적인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 이민, 지역 소멸 등 다양한 인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기획부로의 통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인구전략기획부로의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 부처 산하 자문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현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부처 신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까지 독립적인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인구전략기획부로의 편입은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건강검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와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의 건강 상태, 영양 섭취,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2.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의료 자원의 공급 현황과 국민의 의료 이용 행태를 파악하여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가장 최근인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2022년에 발표되었으며, 의료기관 수, 의료 장비 보유 현황, 환자 수 등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국가건강검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재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1~2025)이 시행 중이며, 검진 항목의 재평가, 생애주기별 검진 체계 개선, 검진 결과의 활용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건강 증진 정책을 마련합니다. 202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율은 감소하였으나, 중학교 3학년의 흡연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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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러한 실태조사들은 국민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11-13(수) 국회 이연희, 김윤 국회의원 보좌관 미팅 내용 요약
1. 이연희 의원실 - 이윤재 보좌관 (여성가족위원회, 교육부 성교육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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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교육 개선 필요성 제기
: 현행 성교육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 성교육의 시간과 교육 내용 모두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더라도 유의미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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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향성 논의
: 현재 우리나라 성교육이 부정적 측면에만 치우쳐 있고, 생명과 출산 등 긍정적 측면을 양성 모두에게 균형 있게 교육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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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합의 어려움
: 성교육 개편과 관련한 의견은 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진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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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가능성
: 제안된 정책은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 여가위와 교육부 간 협력하여 실질적 개편을 논의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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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 편입 가능성 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을 인구부로 통합하는 방안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으며, 정책적 매력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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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윤 의원실 - 허희수 보좌관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검진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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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접근에 대한 시각
: 건강검진의 많은 항목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방적 접근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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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실태조사 및 개편 진행 중
: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예방적 접근이 가능한 항목들을 추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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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검사 반영 가능성 논의
: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건강검진 항목에 정자검사를 포함할 가능성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며, 불필요한 난임 시술을 줄이기 위한 실효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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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및 협력 요청
: 건강검진 자료 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개편 논의를 함께 진행하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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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초안
최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3기 프로젝트 팀 ‘두 개의 선’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해 남성 난임 및 난임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남성 난임을 예방 차원에서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항목에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선’ 팀은 청소년 성교육 및 건강검진 체계 개선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며, 우리 사회 인구 정책과 보건교육의 한계를 짚고 실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이연희 위원의 보좌관 이윤재는 현재 청소년 성교육의 시간과 내용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성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생명과 출산 등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윤재 보좌관은 교육부와 협력해 성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전인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이러한 개편안이 정책적으로 매력도가 높아 실현 가능성 또한 충분할 것이라 내다봤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부로 통합하여 인구 문제 전반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의 보좌관 허희수는 ‘두 개의 선’ 팀이 제기한 남성 난임 인식 개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건강검진 실태조사와 그 개편 가능성을 설명했다. 허 보좌관은 건강검진 항목 중 예방적 접근이 가능한 항목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정자 검사를 포함할 가능성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검진 항목 개편은 불필요한 난임 시술을 줄이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실효성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보좌관은 향후 건강검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개편 논의를 함께 이어가길 희망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3기 ‘두 개의 선’ 팀은 이번 논의를 통해 청소년 성교육과 건강검진 체계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청소년 성교육이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성 인식을 제공하고, 건강검진이 국민의 예방적 건강관리에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이 여야의 공감대를 얻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